‘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방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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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방식 합의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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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보험업계,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서 국토부안 수용
정비업계 현실 반영한 산출산식 변수 마련 숙제

검사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방식에 합의했다.

빠르면 올해 말 시간당 공임 조정률 산출산식에 따른 공임비를 즉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제6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국토교통부와 공익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방안을 두고 개별 정비업체 여건과 경제 변화를 두루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내놓은 ‘조정률 산출방식’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안건은 정비업체 여건이라는 ‘변수 a’와 경제지표라는 ‘변수 b’에 조정률을 보정하는 상수를 더한 산출산식이다.

변수 a에는 정비업계에서 샘플조사 등으로 재무제표 변화와 인건비 변화 자료를 확보해 개별 정비업체의 역량과 여건을 반영한다.

변수 b는 공인 경제지표를 활용해 경제성장 변화와 시간당 공임을 적절히 연동한다.

연구용역은 7월~10월 보고를 거쳐 11월에 시간당 공임 조정률에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

일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시간당 공임 조정률 최종 합의 시점도 연기된다.

이날 합의는 정비업계의 양 축인 전국검사정비연합회와 한국검사정비연합회가 국토부 방안에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과업지시서 안건에 양 업계가 합의해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을 두고 보험업계는 ‘다음해 인상률 산출산식’으로 해석하는 반면 정비업계는 ‘현재 정비원가와 인상률을 반영한 산출산식’이라고 해석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여기에 전국연합회와 한국연합회 역시 산출산식의 해석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올해 연구용역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두 연합회는 수차례 실무회의 등을 거쳐 연구용역에 현재 시점의 정비원가와가 인상률을 반영해 실질적인 시간당 공임비가 산정되도록 하자는 의견에 합의했다.

결국 이번 보험정비협의회에서의 합의는 두 연합회가 정비업계의 권익을 위해 갈등을 미뤄두고 힘을 합친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의결과에 대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양쪽 모두 만족하고 있다.

다만 산출산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와 청구금액(AOS), 물가 상승률을 비롯해 최근 급속하게 치솟은 원자재 값 등의 변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숙제로 남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해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돼 만족한다”고 말했다.

전국연합회 관계자는 “정비업체가 실제 투입하는 원가와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 그동안 못 받아 왔던 정비요금을 타당하게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속도를 내며 꼼꼼하게 진행하려고 준비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연합회 관계자는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정비업계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긍정적인 결과로 본다”며 “향후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보험업계 주장만 반영되지 않도록 소비자와 언론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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