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저상버스로 의무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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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저상버스로 의무교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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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발표···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도입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안상훈 인수위원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안 위원은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 대수를 상향하겠다"며 "또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장애인을 위해 역사당 2개 동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미국·영국·독일처럼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 예산제'에 따라 지원된 예산은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재활서비스 이용, 교육비용 등에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인택 전문위원은 "'개인 예산제'와 이동권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요구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이자 간사 등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전장연 측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인수위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 이동 및 교통권 보장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등 장애인 분야 8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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