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카오택시 실태조사’ 두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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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카카오택시 실태조사’ 두고 설왕설래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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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표시’와 ‘불공정 배차’ 두고 해묵은 논쟁 반복
피크타임 인센티브·모빌리티 스타트업 활용 등 대안 필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카카오택시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와 택시노조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반면 당사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택시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지 않으면 해묵은 논쟁만 다시 이어질 분위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24일 서울시의 조사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승객 골라태우기’ 정황에 대해 “카카오T 플랫폼은 장거리, 단거리 콜을 가려서 기사에게 전달하거나 장거리 콜 손님을 우선 매칭하지 않으며, 승객을 골라 태우지 않는다”며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화되는 피크시간대에 기사들이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행해지는 택시업계 오래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카모는 2018년도 봄에 스마트호출 대상으로 목적지 미표시를 도입한 적이 있으나, 기사들의 호출 수락률이 크게 떨어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택시기사들이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목적지를 보고 어떤 코스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특히 법인택시 기사들은 ‘운송수입금’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비도심으로 가는 단거리 호출보다는 장거리 호출이나 도심에서 도심으로 가는 단거리 콜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승객에게 도달하는 시간 10분 걸리고, 실제 택시 운행시간 5분밖에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손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카모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와 벤티, 블랙 등이 자동배차 방식으로 일반 기사들이 꺼리는 콜을 수락해 일반 택시의 승차거부와 콜 골라잡기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카모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여기에서 ‘불공정 배차’ 문제가 발생한다.

콜 호출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카모 측만 알기 때문이다.

일반 택시는 “좋은 콜은 가맹택시에 다 몰아준다”고 불평을 하고, 가맹택시 역시 “특정 시간에는 돈이 되지 않는 단거리 콜만 많이 나온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이유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알고리즘의 콜 몰아주기 의심에 대해 카카오만 아니라고 한다”며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 등 불공정 배차 방지 장치와 불공정 배차를 근절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개선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카모는 불공정 배차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조합원 느끼는 건 다르다”며 “가맹택시 많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전에 비해서는 콜이 잘 안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이익을 위해 자회사의 콜을 몰아주는 건 자기 마음이겠지만, (카모가) 가맹과 중개사업을 같이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목적지 미표시가 불공정 배차 논란을 없애는 첫걸음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피크시간대 또는 단거리 호출을 많이 받은 택시기사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존 제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사납금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 등 택시요금 구조가 지금보다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며 “피크타임대 우버와 타다 등을 투입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맞추는 등 업계가 힘을 합쳐 한 발짝씩 양보해야 쇠퇴하는 택시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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