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업체에도 ‘기간산업기금’ 투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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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업체에도 ‘기간산업기금’ 투입 추진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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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가동 검토
CBO, CP·회사채 지원 방안 등도 함께 고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고용안정 등에 미치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부품업체들에 대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급감하고 이로 인해 공장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간산업기금 운영 규정상 예외규정을 활용해 자동차부품업체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산업은행법 시행령에서 항공과 해운업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와 고용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로 대상 업종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토대로 금융위와 기재부가 자동차 산업을 기간산업기금 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40조원 상당의 기간산업기금의 용도를 넓게 보면 기간산업 기업과 협력업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기금 지원 대상 기업 요건을 기본적으로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설정했지만, 1조원 범위에서 대기업 협력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따로 뒀다. 자동차업체에 연동된 1·2차 협력사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최근 자동차산업연합회 조사 결과를 보면 1차 부품 협력업체의 국내공장 가동률은 평균 60%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2차 협력업체는 30% 수준까지 떨어진 곳이 속출하고 있다. 매출액 감소율은 1차 협력업체는 25∼50% 수준, 2차 협력업체는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4월 자동차 수출이 44% 감소하고 이로 인해 주요 자동차사 공장이 휴업을 반복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자동차 회사보다 협력업체가 더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이다.

정부는 자동차부품업체들에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공급이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기업어음(CP)·회사채 지원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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